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-357호
-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-
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고시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* 기존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-341호(‘21.8.9.)호는 본 고시로 변경함.
2021년 8월 20일
부 산 광 역 시 장
< 주요 강화한 방역수칙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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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집합금지(2021. 7.19. ~ 9.5.) ▷ 유흥시설 등 1그룹 전체 + 노래연습장
(코인노래연습장: 8.2.부터 22시부터 다음날5시까지 운영제한)
②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중단 ▷ 실외 노마스크, 인원산정(종교 모임 포함)‧주기적 검사 제외 등
인센티브 중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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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 총 35종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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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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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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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그룹(3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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▴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
▴콜라텍·무도장 ▴홀덤펍‧홀덤게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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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그룹(5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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▴식당·카페(무인카페, 편의점·포장마차 포함) ▴(코인)노래연습장 ▴목욕장업*
▴실내체육시설(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) ▴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
* 특별방역대책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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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그룹(11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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▴학원 등 ▴영화관·공연장 ▴독서실·스터디카페 ▴결혼식장 ▴장례식장▴실내체육시설(비교적 중‧저강도 운동) ▴유원시설 ▴오락실·멀티방 ▴상점·마트·
백화점(300㎡ 이상) ▴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 ▴PC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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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시설 및 종교시설
(14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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▴스포츠경기(관람)장 ▴경륜장·경정장·경마장(각 국공립시설) ▴박물관·미술관‧ 과학관 ▴실외체육시설(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) ▴숙박시설 ▴파티룸, ▴도서관 ▴키즈카페 ▴돌잔치(전문점) ▴전시회·박람회 ▴마사지업소·안마소 ▴국제회의‧학술행사 ▴이·미용업 ▴종교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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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험 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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▴콜센터 ▴물류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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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* 세부내용은 기본방역수칙 등 붙임 반드시 확인
※ 파란색글자로 작성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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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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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+ 일부방역수칙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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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모임·행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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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적 모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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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4명까지 모임 가능 단, 18시~익일 5시 2명까지 모임 가능
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(18시 이후 3명 이상)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
※(식당·카페)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18시~21시 (접종 미완료자 최대 2명 포함하여) 4명까지 이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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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적모임 적용 제외)
① 동거가족 및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 등*이 모이는 경우
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
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포함
② 아동(만12세이하)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(돌보미 인원을 말함)
※ 위 ①, ② 외 각종 예외 불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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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모임·행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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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행사 금지
▸1인 시위 외 집회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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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다중이용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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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수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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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마스크 착용, 방역수칙·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, 출입자 명부 관리, 주기적 환기·소독,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, 음식섭취 금지(일부 시설 미적용), 방역관리자 지정(상점·마트·백화점은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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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그룹
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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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흥시설
(유흥주점, 클럽(나이트),
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)
콜라텍·무도장
홀덤펍‧홀덤게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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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집합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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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그룹
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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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당·카페
(무인카페, 편의점·포장마차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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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21시 ~ 다음날 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
* (편의점·포장마차) 매장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
▸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면적 관계없이 모든 영업장)
▸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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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코인)노래연습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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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노래연습장: 집합금지
▸코인노래연습장: 22시~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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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욕장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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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
▸22시~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▸종사자 주기적 PCR 검사 실시(2주 1회 검사) *예방접종완료자도 검사대상임
▸사우나·한증막·찜질시설, 수면실 운영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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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체육시설
(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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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(체육도장, GX류 6㎡당 1명)
▸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
▸(수영장) 샤워실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▸(탁구)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 경기 및
대회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,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
▸(배드민턴, 테니스, 스쿼시 등)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,
샤워실 운영금지
▸(GX류 운동) 음악속도 100~120bpm 유지, 샤워실 운영금지
▸(체육도장)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(겨루기, 대련, 시합 등) 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
※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(5~18시 이전 4명, 18시~익일5시 2명까지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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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판매 등을 위한
직접판매홍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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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
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
▸음식 섭취 및 제공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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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그룹
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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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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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㎡당 1명(좌석 없는 경우)
▸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▸(기숙형학원)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(2~4단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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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관·공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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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
▸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
▸상영관,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▸(정규공연시설) 기본방역수칙 적용
▸(정규공연시설 외 공연) 공연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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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서실·스터디카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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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▸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,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(푸드존 등) 에서만 섭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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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식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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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웨딩홀별 4㎡당 1명(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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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식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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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4㎡당 1명(빈소별 50명 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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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체육시설
(비교적 중‧저강도 운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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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
▸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
▸샤워실 운영금지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▸(피트니스)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및 안내
▸(무도학원)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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놀이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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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수용인원의 50%
▸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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워터파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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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수용인원의 30%
▸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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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락실·멀티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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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시설 면적 8㎡당 1명
▸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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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점‧마트·백화점
(300㎡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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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
▸판촉용 시음‧시식금지,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,
▸휴게공간 이용금지 ▸집객행사 금지 ▸출입자 발열체크
▸대규모점포(3,000㎡ 이상)의 경우 3~4단계 시 전자출입명부 및 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※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-322(2021.7.29.)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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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지노
(외국인 카지노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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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수용인원의 30%
▸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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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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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칸막이 유무 관계없이 좌석 한 칸 띄우기
▸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
▸음식 섭취 금지(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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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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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경기(관람)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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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무관중 경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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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륜장·경정장·경마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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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무관중 경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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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물관·미술관‧과학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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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시설 면적 6㎡당 1명의 3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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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외체육시설
(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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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
▸샤워실 운영 금지
▸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
※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(5~18시 이전 4명, 18시~익일5시 2명까지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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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박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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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(사적모임 인원 기준 동시 적용)
※ 객실 내 ‘정원’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
▸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
▸전 객실의 2/3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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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티룸(공간대여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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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시설 면적 8㎡당 1명
▸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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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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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수용 인원의 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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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즈카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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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시설 면적 6㎡당 1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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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시회·박람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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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시설 면적 6㎡당 1명
* 사전예약제 운영,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명 이내(3~4단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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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사지업소·안마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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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시설 면적 8㎡당 1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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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‧미용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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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시설 면적 8㎡당 1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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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회의·학술행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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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
▸49명까지 참여 가능(인원 나누기 금지)
※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법 상 국제회의를 말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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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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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20%(좌석 네 칸 띄우기)
▸모임/행사·식사·숙박 금지(실외 행사 금지)
▸음식섭취 금지, 통성기도(큰소리 기도 등) 금지
※ 예방접종자 인센티브(인원산정 제외, 소모임 구성 등) 중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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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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콜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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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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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류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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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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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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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착용
의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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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, 위반 시 과태료 부과
※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 경과한 사람은 실외 활동 시
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(단,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·공연·행사 등
다중이 밀집하는 경우, 개장중인 해수욕장, 도심공원(시민공원, 어린이대공원, 금강공원, 송상현광장, 중앙공원) 마스크 착용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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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시설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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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마스크 착용
▸교통수단(차량) 내 음식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* 국제항공편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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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(등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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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원격수업
▸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, 단 단계 상향시에는 신속 조정(교육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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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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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수험생 간 1.5m 이상 간격 좌석배치, 대기자 공간마련, 시험관계자,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
* 기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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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인가 대안
교육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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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시민단체, 법인, 개인 등이 학생,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* 학원 방역수칙 적용
▸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,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
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
* 종교시설 방역 수칙 적용, 교습·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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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근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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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시차 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30% 권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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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1, 2그룹 시설의 경우,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
2. 처분당사자
- 부산시내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및 이용자
- 부산시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·모임·행사 주최·주관·참여자
- 부산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, 운송사업자·종사자, 승객 등
3. 처분내용 :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고시 사항
4. 처분사유 : 4차 유행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현 거리두기 단계인 4단계를 유지하고 일부방역수칙 강화하고자 함
5. 처분근거
○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, 제2호의2, 제2호의3, 제2호의4, 제3호 및 제49조제3항
○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7호, 제81조제10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○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42조제1항 별표10
6. 처분기간 : 2021. 8. 23.(월) 0시 ∼ 2021. 9. 5.(일) 24시
7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. 8. 23.(월) 0시부터
8. 처분서의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「행정절차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9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10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
1) 각 위반사실에 따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, 제81조 및 제83조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, 추가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.
2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2조(행정처분의 기준)제1항 별표 10에 따라 운영중단, 시설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.
3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처분 및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.
시설별 거리두기 문의처(구군청 및 시 담당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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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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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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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 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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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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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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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리두기 관련 문의·위반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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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할 구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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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지 관할 보건소 또는 재난·안전총괄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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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구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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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흥주점, 단란주점,
감성주점, 헌팅포차,
식당, 카페, 돌잔치전문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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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위생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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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보건주사
지방보건주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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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은정
김범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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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888-3374
☎ 888-33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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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욕탕·사우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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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위생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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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식품위생주사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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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대영
|
☎ 888-33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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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·미용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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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래연습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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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콘텐츠산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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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행정주사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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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지혜
|
☎ 888-51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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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방, 오락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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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행정주사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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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회재
|
☎ 888-5155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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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관, DVD방
|
지방행정주사보
|
유지영
|
☎ 888-51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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멀티방
|
지방행정주사보
|
정회재
|
☎ 888-5155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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콜라텍
|
사회재난과
|
지방행정주사보
|
김동우
|
☎ 888-2957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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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장
|
문화예술과
|
지방행정주사보
|
송혜은
|
☎ 888-5025
|
|
방문판매 등
직접판매홍보관
|
소상공인지원담당관
|
지방행정주사보
|
김민
|
☎ 888-4751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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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점·마트·백화점
|
소상공인지원담당관
|
지방행정주사보
|
정진영
|
☎ 888-4951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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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, 교습소
|
교육협력과
|
지방행정주사보
|
박보은
|
☎ 888-2005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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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서실, 스터디 카페
|
교육협력과
|
지방행정주사보
|
박보은
|
☎ 888-2005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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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체육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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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진흥과
|
지방시설주사
|
전경국
|
☎ 888-3455
|
|
직업훈련기관
|
경제일자리과
|
지방행정주사보
|
이호규
|
☎ 888-4384
|
|
장례식장
|
노인복지과
|
지방시설주사보
|
김효진
|
☎ 888-3275
|
|
결혼식장
|
여성가족과
|
지방행정주사보
|
이하영
|
☎ 888-1601
|
|
대중교통
|
버스운영과
|
지방행정주사
|
김강식
|
☎ 888-3962
|
|
택시운수과
|
지방행정주사보
|
김동수
|
☎ 888-3999
|
|
도시철도과
|
지방행정주사
|
김희원
|
☎ 888-4082
|
|
의료기관
|
보건위생과
|
지방보건주사
|
조상용
|
☎ 888-3422
|
|
약국
|
지방보건주사
|
손진우
|
☎ 888-3382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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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시설
|
노인복지과
|
지방행정주사
|
이지현
|
☎ 888-3274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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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․야간보호시설
|
지방행정주사보
|
이동현
|
☎ 888-3276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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콜센터시설
|
투자통상과
|
지방행정주사
|
이진호
|
☎ 888-4445
|
|
종교시설
|
문화예술과
|
지방행정주사
|
유동현
|
☎ 888-5071
|